부동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상속세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한국 상속세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?
현재 한국 상속세의 문제점
- 물가·집값은 2~3배 올랐는데 과세구간(30억원)과 공제액은 24년째 그대로.
- 실효 최고세율 60% (OECD 최고 수준).
- 가업승계 어려움 → 기업인들의 큰 불만.
- 중산층(아파트 2~3채 + 금융자산)도 상속세 ‘폭탄’ 우려.
해외 비교: 한국은 정말 높은가?
- 상속세 없는 나라: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스웨덴 등 15개 OECD 국가 이상.
- 유산세 국가 (총재산 기준): 한국·미국·영국·덴마크 (극소수).
- 대다수 국가: 유산취득세 (받은 사람별 과세) → 더 공평하다는 평가.
미국 vs 한국 실감 비교 미국은 1인당 약 200억원 면제 → 일반 부유층은 거의 세금 안 냄. 한국은 30억원만 넘어도 50% 세율이 적용됩니다.
2028년 대개편 전망 (가장 중요한 소식!)
정부는 2025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, 2028년부터 시행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.
주요 변화 방향:
- 유산세 → 유산취득세 전환 (각자 받은 만큼 과세).
- 배우자·자녀 공제 대폭 확대 예정.
- “내가 실제로 받은 재산”에만 세금 매기는 방식으로 바뀜.
이 변화가 실현되면 중산층 상속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.
상속세는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입니다. 해외 사례를 보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