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왜 세금이 붙을까요? 한국 상속세는 올해로 7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시대마다 세율과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, 해외는 어땠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
상속세의 시작: 일제강점기
- 1934년 조선상속세령 시행 → 일본식 상속세 도입.
- 호주(家長) 중심으로 상속이 이뤄졌고, 세율은 비교적 낮았습니다(최고 16% 수준).
대한민국 상속세법 제정 (1950년)
1950년 3월, 이승만 정부 때 상속세법이 처음 제정됐습니다.
- 최고세율 90% (초고율 시대).
- 이유: 전쟁 후 국가 재정 확보 + 부의 집중 방지.
1960~1980년대: 박정희 시대의 변화
- 1960년대: 최고세율 30%까지 낮아짐.
- 1970년대: 다시 70~75%까지 급등.
- 산업화 시대 ‘부의 재분배’와 재정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.
쉬운 비유: 당시 상속세는 “부자에게만 매기는 세금”이 아니라, 세원 포착이 어려워서 한 번에 많이 거두려는 구조였어요.
해외는 어땠을까? (1950~80년대)
- 미국·영국: 70~80%대 고율 상속세 운영 (부자 세금으로 유명).
- 하지만 1980년대부터 대부분 국가가 세율을 대폭 낮추기 시작했습니다. (레이건·대처 시대 자유시장 정책 영향)
한국 vs 해외 최고세율 변화 (간단 타임라인)
- 1950년: 한국 90% vs 미국·영국 70~80%대
- 1980년대: 한국 여전히 높음 vs 해외 대폭 인하 시작
1편 마무리 상속세는 시대의 거울입니다. 산업화 시대 고율에서 출발한 한국 상속세는 1990년대 들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
2편에서 50% 최고세율이 탄생한 결정적 순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